[1∙29 부동산 대책] 용산, 과천, 판교 등에 주택 ‘집중 공급’… “현 정부 임기 내 135만호 착공”

기사입력 2026-01-29 16:31:13
기사수정 2026-01-29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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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과 과천, 태릉CC 등 도심 내 접근성이 뛰어난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과천 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과천 경마장의 모습.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주택 집중 공급.

29일 정부가 발표한 ‘9·7공급대책 후속 조치’의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용산, 과천, 판교 등에 총 6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호로 당초 시장의 예측 규모인 5만호를 웃돈다.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000호) 2개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000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000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는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가구 확대에 대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문제는 기존 남정초교에 학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부지 인근의 가까운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호에서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총 1만6000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030년 착공 계획인 과천은 경마장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호를 건설한다. 아울러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에 주택 6300호, 혁신산업 공간,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이곳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8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됐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주택 1500호를, 은평구에는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소를 이전해 주택 1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호),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호),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180호),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570호), 광명 경찰서부지(550호)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또한 도심 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에 주택 1만호를 짓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한다. 경찰청이 임시 사용 중인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부지(260호)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26호) 등을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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