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 며느리 A씨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며느리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에서 B군과 여러 차례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고,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부적절한 장소에 데려갔다는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호텔 CCTV 영상, 다수의 예약 내역, 관련 물품 구매 기록, DNA 분석 의뢰 등 정황자료는 확인되지만, 성적 행위가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도 동일하게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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