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유통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불법 유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IP 침해는 기업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16일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에서 2023년 15.4%, 지난해 17.5%로 증가세다.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창작물로 이어지면서 K-컬처의 주요 콘텐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웹툰 산업이 가장 심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웹툰산업 피해 규모는 약 4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 3932억원, 2023년 4465억원으로 폭증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공조로 불법 사이트 차단에 나섰고 성과에 힘입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불법유통대응팀은 올해 1분기 월간 방문자 1800만회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망가쿠를 비롯해 4개의 해외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폐쇄를 이끌었다. 망가쿠는 2008년부터 대략 17년간 수백편의 국내 웹툰을 무단 배포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그동안 폐쇄시킨 불법 사이트는 총 25개에 이른다. 불법 유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유관 기관 및 수사 기관과 적극 협업해 공동 법적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권 보호 단체로 꼽히는 에이스(ACE)에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최초로 가입했다. 에이스는 미국영화협회 산하 기관으로, 디즈니·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50여곳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가입시 저작권 보호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는데 네이버웹툰은 국내외 시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불법 콘텐츠 대응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 대표는 “회원사 중 유일한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서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제고 시키고, 불법 사이트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웹툰을 포함한 K-콘텐츠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호원은 지난해 바우처 사업을 통해 동영상온라인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미국판 누누티비인 코코아TV 사이트에 대한 소송 진행을 지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수천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차단했다. 또 Goplay, TV25 등 총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해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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