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치소 박근혜 인권침해 사실무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인권침해를 호소했다는 취지의 외신 보도를 놓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일국의 국가원수를 지낸 인사로서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사대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낸 설명자료에서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다”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등 모든 수용자에게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방송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기사에 따르면 MH그룹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 및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내용도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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