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과열경쟁 엄중경고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경쟁과 관련해 위법행위 적발 시 재건축 입찰배제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과열 경쟁과 관련해 서울시와 함께 건설업계를 불러 엄중히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건설사 간 과다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수주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과도한 이사비 지원을 포함해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모두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추가 적발 시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불법 건설업체의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된 이사비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건설업체는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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