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트리 조기 장식이 일자리 대책?

’크리스마스 트리 조시설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급하게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등 공공청사 연말장식 및 성금함 조기설치 등은 일자리·소득지원 방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또 기초수급자 KTX 평일 요금 30% 신규할인 등도 동떨어진 대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나온 대책을 소폭 수정한 내용도 많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등은 이미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책들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7페이지에 걸친 대책 자료에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드’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과의 통상 동향을 분석하면서 ‘사드’라는 핵심을 빼놓다 보니 대책에는 긴박한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았다. 평창올림픽 ICT 체험관 조기 준공,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가상증강현실 전문펀드운용사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인프라 수주 노력 강화,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 개척 등 이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책’으로 등장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월 1회 단축근무 대책, 평창올림픽 홍보안도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드 지원책에 포함돼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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