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대란은 없다"…방통위 집중 단속 경고

갤럭시노트8이 24일 공개되면서 이동통신소비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제26차위원회를 열고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감시를 할 점검 상황반을 운영키로 했다. 별도 사무실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내에 마련한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된다.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된다고해서 보조금이 무차별 살포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본다. 더욱이 방통위도 강도높은 모니터링을 예고한 상황이다. 연휴때마다 대란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상이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대란은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라 그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상당한 혜택이 제공되는 예약구매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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